[현장추적]지자체 예산 주먹구구식 운영

⊙앵커: 한 해 수천억원씩의 재정흑자를 보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정작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에는 인색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돈 많은 자치단체의 예산 난맥상을 김학재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이달 초부터 시 공무원 전전체를 대상으로 강원도 속초의 한 콘도에서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부터 구청, 동사무소 직원 등 2200여 명이 돌아가면서 2박 3일 일정에 쓰는 돈은 4억 8000여 만원, 지난 5년간 매년 5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한 부자 지자체인 만큼 이 정도의 예산 집행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정이 어려운 주민들은 시의 지원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70여 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살피는 성남시 관내의 복지관입니다.
낡은 주방을 보수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시와 씨름해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관계자: 주방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냉장고 속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이런데서 어떻게 음식을 해 먹나 할 정도로 그랬어요.
⊙기자: 성남시의 갈팡질팡 돈씀씀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5억원의 예산을 배당한 이곳 현충탑 이전사업은 아직까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짓는다며 땅을 매입했지만 아직 공사 시행일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성남시청 공무원: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인지 동 주민을 위한 건지 사업(계획)은 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정완길(성남시 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기간이 소요되고 또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사업을 부득이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 자체를 하지 않은 사업은 지난해에만 80여 개, 사업액수만 3700억원이 넘습니다.
⊙장윤영(성남시 시의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곳에 과다한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배제가 되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수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자: 성남시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의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