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배급제 다시 강화

⊙앵커: 북한이 최근 평양에 사는 당원과 군인들에게 배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배급제를 다시 강화하게 된 배경을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군과 당원들에 대한 배급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배급을 줄이고 시장체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제 도입 이후 생필품의 가격이 최고 20배 가량 오르면서 월급에만 의존하던 계층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실제 쌀 1kg의 가격은 지난 2002년 50원에서 지난 5월 240원으로 오르는 등 지난 2년 동안 주요 생필품의 값은 평균 너댓배가 올랐지만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군과 당원 등 체제 유지 계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배급량을 늘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성욱(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군과 당원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식량배급제를 재개하는 것은 이들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다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기자: 배급제 확대의 또 다른 배경은 시장가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배급물량을 늘림으로써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우리가 지원한 쌀이 공급되고 있고 일본과 중국 등의 원조도 예정되는 등 식량 사정이 좋아진 것도 배급제가 강화된 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체제 유지 계층에 대한 배급제 강화는 개혁의 역풍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KBS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