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중·대선거구제’ 화두로…100일 내 해법 찾을까

입력 2023.01.03 (06:11) 수정 2023.01.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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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로 지목되는 '승자 독식',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서 나왔는데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뽑다보니 후보를 알기 쉽고 투표율도 높은 장점이 있지만 2등 이하의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는 '승자 독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습니다.

사표가 줄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대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도 있겠죠.

단점으론 후보자와 군소 정당의 난립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됐다"고 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화답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다음 달 중순까지 복수의 안을 내면 총회 격인 '전원위원회'를 열어 확정하잔 제안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또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서 지역의 표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여야 모두 논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당론은 아직 없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 가는 중이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수도권과 영호남 등 지역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합의안이 도출되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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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벽두 ‘중·대선거구제’ 화두로…100일 내 해법 찾을까
    • 입력 2023-01-03 06:11:18
    • 수정2023-01-03 07:53:28
    뉴스광장 1부
[앵커]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100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로 지목되는 '승자 독식',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서 나왔는데 실제 개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선민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뽑다보니 후보를 알기 쉽고 투표율도 높은 장점이 있지만 2등 이하의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된다는 '승자 독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습니다.

사표가 줄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대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도 있겠죠.

단점으론 후보자와 군소 정당의 난립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됐다"고 했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화답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다음 달 중순까지 복수의 안을 내면 총회 격인 '전원위원회'를 열어 확정하잔 제안입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또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서 지역의 표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여야 모두 논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당론은 아직 없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선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 가는 중이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수도권과 영호남 등 지역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합의안이 도출되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많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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