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원년? 노정 갈등 속 사회적 대화도 ‘불투명’

[앵커]

올해 노동 현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은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있는데요.

노정 간 인식차가 큰 데다 감정의 골도 깊어 합의를 통한 개혁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시장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해 상반기 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동계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주 52시간 상한제를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이 뇌관입니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되 일이 많을 땐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권순원/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 "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1주)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가 건강에 나쁠 뿐더러 집중 근로 뒤엔 쉬어야 하지만 대체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우려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노조 조직률이 14% 정도밖에 되지 않고 사용자들이 요구할 때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부분..."]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은 거대 노조가 노동 약자를 착취한다며 부패 척결을 주문하는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도 폭발력이 큰 사안입니다.

모두 법 개정 사안이어서 노동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를 적대시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는 거대 노조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사정 대화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