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환 “개인적으로 소선거구제가 더 낫다 생각”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대세이고 다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최근 소선거구제가 마치 승자독식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가 더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다”며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대선거구는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도의 측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제하에서는 소선거구가 훨씬 더 궁합이 맞는 제도”라면서 “특히 대한민국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총선이 갖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다른 방식의 뜻도 혹시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전히 권역별로 비례제를 하고 권역 내에서 소위 이중 등록이나 투표율 등을 통해 그 지역의 비례성과 소수 정당 진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도의 정합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의장은 다만 “정책위의장이 아니라 개인 김성환 의원의 의견”이라며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당론을 빨리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