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 국감 자료 제출 거부"

입력 2004.10.07 (20:39) 수정 2005.01.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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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가기밀유출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위와 관련된 기밀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저녁 정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선 기자!
⊙기자: 김태선입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회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잠시 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총리주재회의에서 앞으로 국가안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장관이 소명을 하고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유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감회의장에서 비밀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비공개를 요청해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밀내용이 공개될 경우 즉시 관계 장관이 해명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이번 국가 기밀사태의 경위를 보고했고 이헌재 부총리와 김근태 복지부 장관 등 주무 장관과 책임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해찬 총리는 오늘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부 의원들의 국가기밀유출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청사에서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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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기밀 국감 자료 제출 거부"
    • 입력 2004-10-07 19:58:37
    • 수정2005-01-14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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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가기밀유출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안위와 관련된 기밀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국회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저녁 정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선 기자! ⊙기자: 김태선입니다. ⊙앵커: 정부의 대책회의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잠시 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정부는 오늘 총리주재회의에서 앞으로 국가안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장관이 소명을 하고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유출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민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감회의장에서 비밀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비공개를 요청해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밀내용이 공개될 경우 즉시 관계 장관이 해명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이번 국가 기밀사태의 경위를 보고했고 이헌재 부총리와 김근태 복지부 장관 등 주무 장관과 책임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해찬 총리는 오늘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부 의원들의 국가기밀유출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청사에서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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