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유보통합 추진 ‘6일간 행정예고’ 비판…“현장 의견 적극 반영해야”

입력 2023.01.03 (15:20) 수정 2023.01.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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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교육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그 기한을 오늘까지로 했다”면서 “교육부는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설정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단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교원단체와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일”이라며 “유보통합 주무부처이자 실행부처인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오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중대 정책을 논의하는 단위를 구성하면서 고작 6일 동안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졸속 처리 의지”라면서 “심지어 이 기간은 대다수 유치원이 겨울방학이거나 졸업식을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 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이라며 “교육부는 유보통합이라는 답을 정한 채 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을 당장 중지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늘(3일)까지 엿새 동안 현장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실무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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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3 15:20:35
    • 수정2023-01-03 15:27:04
    사회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교육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그 기한을 오늘까지로 했다”면서 “교육부는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설정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단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교원단체와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일”이라며 “유보통합 주무부처이자 실행부처인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오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중대 정책을 논의하는 단위를 구성하면서 고작 6일 동안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졸속 처리 의지”라면서 “심지어 이 기간은 대다수 유치원이 겨울방학이거나 졸업식을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 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이라며 “교육부는 유보통합이라는 답을 정한 채 교사를 들러리로 세우는 추진단 운영을 당장 중지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늘(3일)까지 엿새 동안 현장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교육부가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실무작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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