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책 맞나요?…새해 환경은 누가 지키나?

■ 새해에도 '일회용컵' 갈등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올해도 갈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까지 앞으로 1년은 걸릴 거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발단은 오늘(3일) 진행된 2023년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이제 시행 한 달이 됐다"면서 "사계절은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름이 되면 일회용컵 수요가 늘어나 소비 행태를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음료를 주문할 때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죠. 세종과 제주에서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보이콧' 중입니다. 대상 매장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대로라면 갈등은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새해 환경부가 하겠다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환경부'는 '환경산업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표지, 환경부

오늘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환경 관련 '산업' 분야입니다.

환경부는 1조 3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녹색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수출액이 눈에 띕니다. 올해만 20조 원, 2027년까지는 누적 '100조 원' 달성이 환경부의 목표입니다.

당장 올해,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에 그린수소나 해수 담수화 등을 수출해 17.5조 원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670조 원 짜리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사업에도 참여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장·차관이 직접 오만과 우즈벡·인도네시아 등을 뛰어다니며 '세일즈 외교'에 나서겠다는 각오도 내비췄습니다. 짐짓 산업부가 놀랄 기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환경재난' 정책은 '재탕'?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 뒤 경북 포항 남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7명이 사망했다.

환경부는 홍수에 대해선 AI를 통해 예보를 내리고, 홍수위험지도를 만들어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최대한 확보한다고만 언급돼 있고요.

미세먼지 문제는 이번 정부 임기 동안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시멘트나 화력발전 같은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올해 70만대까지 보급하겠다는 게 새해 계획입니다.

세세하게 보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고, 보완된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해오던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올해 환경부 우선순위는 명확해 보입니다. 1위, 산업 육성과 수출. 2위, 국민생활과 환경 재난 대비.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도 역시 과연 그럴지는 의문입니다.


■ '탄소중립·환경보호'는 누가 하나 ?

그런데 이번 가뭄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황사와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릴 겁니다. 여름철엔 비구름이 한반도를 덮어 홍수 같은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량 탓에 한국엔 '기후악당' 별칭까지 붙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하나에만 집중해도 벅차고 모자란 시점에 발표된 새해 업무보고.

한 장관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정책은 환경부 역할과 책임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라며 "녹색산업 육성은 환경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정부조직법 시행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中

정부조직법 시행령에 쓰여 있는 환경부의 '직무'. 환경부는 주요 임무는 환경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응당 탄소중립도, 미세먼지도, 홍수 대책도 담겨있는데, 산업 쪽에 편중된 환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그래도 걱정입니다. 2023년 환경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