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BTS 제이홉·반기문도 ‘고향사랑기부’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BTS 제이홉,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걸그룹 출신 방송인 미주,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는 모두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가 세액 공제되는데요.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10만 원에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13만 원 상당의 혜택이 있고요,

11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이 중 10만 원은 전액 세액 공제, 나머지 100만 원은 16만 5천 원이 공제되고요.

3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59만 5천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는 지방 재정 여건을 강화하고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모체가 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고향납세제가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우리보다 일찍이 지방 소멸 위기가 찾아온 일본이, 역시 지방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도입한건데요,

지난 2021년 기부 총액은 8천 300억 엔으로 우리 돈 약 8조 원.

시행 첫해보다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래 일본 고향세 답례품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이 기부금의 70~80%까지 올라가면서 지자체 간의 답례품 경쟁이 과열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 유출이었는데요.

일본의 고향세는 살고 있는 지역에 내야 할 지방세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2018년도에는 총 200억 엔 정도가, 도쿄 그리고 그 주변의 세 개 도시에서 오히려 세금액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관방장관이 '이제 이 제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중앙정부 세금이 지방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만큼 활성화됐을 때 얘기고요.

먼저 그렇게 되기까지 주목할만한 점, 일본의 고향세를 견인한 건 지자체의 '답례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도 기왕이면 고향에 기부하라는 취지에서 '고향'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사실은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소지만 아니라면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포함한 곳곳에서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형식적이고 특성이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당장 일본 수준인 규제를 완화해서 제도 자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으로 더 양질의 답례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6%였다고 합니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73.7%였는데요.

여러 유명인들이 첫 시작을 끊어준 고향사랑기부제, 앞으로 이 유명인들의 유명세만큼 유명해져서 지방소멸 위기의 좋은 해결책으로 부상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