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구조안전성 비중 30%로

내일부터 재건축 안전 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내려가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또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이 각각 30%로 상향되는 등 평가 항목 배점비중이 조정됩니다.

조건부재건축 범위도 안전진단 평가점수 45에서 55점 이하로 확대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