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尹 정부 삭제는 사실 아냐”
입력 2023.01.04 (12:22)
수정 2023.01.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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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 고시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4일) 브리핑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등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삭제된 데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4일) 브리핑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등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삭제된 데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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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에 “尹 정부 삭제는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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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04 12:22:54
- 수정2023-01-04 13:52:25

대통령실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 고시돼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4일) 브리핑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등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삭제된 데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4일) 브리핑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저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략됐다고는 하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학습하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등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삭제된 데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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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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