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의’ 열어 ‘여가부 폐지’ 등 논의…“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

입력 2023.01.04 (12:58) 수정 2023.01.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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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오늘(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를 열고 1시간가량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내일도,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의장은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경우 큰 이견이 없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의견이 다르다”며 “지금은 세대를 불문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사회적, 성적 차별이나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면 좋겠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은 재단이 부처가 되기에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만큼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관련해선 추후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 의장은 비공개 회의 시작 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지만,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일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여성부 폐지는 대선공약이었다”면서 “저희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 큰 개념에서 정부를 편성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정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논의와 관련해 성 의장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 기관과 산하기관에 가서 함께 일하는 게 맞다”면서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알박기 인사’들이 현재까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6개 부처 조직개편이 41일 만에 속도감 있게 추진됐었고 저희가 도운 적이 있다”면서 “저희가 협조한 것처럼 민주당도 도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와 재외동포청의 승격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에 대해서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의장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확대 강화돼야지 폐지하는 게 맞냐는 사회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기 일치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방통위와 권익위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금융위원장 등 독립법으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기관장이 있다”면서 “(정부 기관) 전체를 다룰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장은 “시행령으로 설치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도 민주당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룰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을 위해 ‘3+3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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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04 12:58:46
    • 수정2023-01-04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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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오늘(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를 열고 1시간가량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내일도,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의장은 “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의 경우 큰 이견이 없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의견이 다르다”며 “지금은 세대를 불문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성의 사회적, 성적 차별이나 임금 격차와 같은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면 좋겠다는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은 재단이 부처가 되기에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만큼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는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관련해선 추후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 의장은 비공개 회의 시작 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됐지만,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일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장은 “여성부 폐지는 대선공약이었다”면서 “저희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 큰 개념에서 정부를 편성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와 정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논의와 관련해 성 의장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 기관과 산하기관에 가서 함께 일하는 게 맞다”면서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등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 ‘알박기 인사’들이 현재까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6개 부처 조직개편이 41일 만에 속도감 있게 추진됐었고 저희가 도운 적이 있다”면서 “저희가 협조한 것처럼 민주당도 도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와 재외동포청의 승격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에 대해서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의장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확대 강화돼야지 폐지하는 게 맞냐는 사회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기 일치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방통위와 권익위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금융위원장 등 독립법으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기관장이 있다”면서 “(정부 기관) 전체를 다룰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의장은 “시행령으로 설치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도 민주당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룰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을 위해 ‘3+3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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