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허위 검진’ 성행

입력 2004.11.05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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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금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허위 진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이런 허위진단 때문에 종신보험을 해약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이 40대 주부는 얼마 전 뇌출혈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도리어 해약통지를 받았습니다.
고혈압과 만성위염 진단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양 씨는 병원에서 이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양석임(울산시 우정동): 몰랐죠, 전혀.
내가 만성위염이라고 적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이 계기로 떼어 보니까 만성위염도 2번이나...
⊙기자: 그런데 양 씨가 다닌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해 보자 고혈압에 만성위염까지 있는 중증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백 모씨도 감기로 병원에 갔지만 진료기록에는 만성위험환자로 나와 있습니다.
⊙백 모씨(울산시 우정동):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황당했죠.
알지 못했다면 몰라도, 알았으니까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기자: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측은 건강보험 청구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병원장: 법적으로는 허위 진단이 될지 모르겠는데, (처방전을)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자: 해당지역 의사회도 건강보험금 청구를 위한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항변합니다.
⊙울산시 의사회 관계자: (예를 들어) 감기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면 삭감하니까 기관지염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그걸 오진이니 아니니...
⊙기자: 하지만 명백한 허위진단으로 밝혀져도 피해보상이 막연한 실정이어서 비양심 병원의 횡포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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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린 ‘허위 검진’ 성행
    • 입력 2004-11-05 21:16:2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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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금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 허위 진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이런 허위진단 때문에 종신보험을 해약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이 40대 주부는 얼마 전 뇌출혈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도리어 해약통지를 받았습니다. 고혈압과 만성위염 진단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양 씨는 병원에서 이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양석임(울산시 우정동): 몰랐죠, 전혀. 내가 만성위염이라고 적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이 계기로 떼어 보니까 만성위염도 2번이나... ⊙기자: 그런데 양 씨가 다닌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인해 보자 고혈압에 만성위염까지 있는 중증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백 모씨도 감기로 병원에 갔지만 진료기록에는 만성위험환자로 나와 있습니다. ⊙백 모씨(울산시 우정동): 전혀 모르고 있다가 황당했죠. 알지 못했다면 몰라도, 알았으니까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기자: 문제가 불거지자 병원측은 건강보험 청구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병원장: 법적으로는 허위 진단이 될지 모르겠는데, (처방전을)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자: 해당지역 의사회도 건강보험금 청구를 위한 공공연한 관행이라고 항변합니다. ⊙울산시 의사회 관계자: (예를 들어) 감기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면 삭감하니까 기관지염으로 올리고 그러는데 그걸 오진이니 아니니... ⊙기자: 하지만 명백한 허위진단으로 밝혀져도 피해보상이 막연한 실정이어서 비양심 병원의 횡포에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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