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지역 환경 고려해야"

⊙앵커: 일조권의 침해여부는 건물이 들어선 지역의 토지용도와 주변 건물과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4층 다세대주택 거주자 조 모씨 등 11명이 주택 옆에 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거주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