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세 0.5%P 추가 인하
입력 2004.11.16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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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을 살 때 내는 등록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하배경과 효과를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살 때 내는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확정한 정부안보다 0.5%포인트 추가로 낮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포함한 총 거래세는 5.8%에서 4%로 내려가게 돼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올해 1740만원의 거래세를 냈다면 내년에는 1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당내 반발도 수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행자위, 재경위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부안을 지지해 주기로 한다.
⊙기자: 하지만 실제 세금감면폭이 크지 않아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늘어나는 절대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세액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되고 주요 세원이었던 거래세 수입마저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연내 입법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인하배경과 효과를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살 때 내는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확정한 정부안보다 0.5%포인트 추가로 낮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포함한 총 거래세는 5.8%에서 4%로 내려가게 돼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올해 1740만원의 거래세를 냈다면 내년에는 1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당내 반발도 수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행자위, 재경위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부안을 지지해 주기로 한다.
⊙기자: 하지만 실제 세금감면폭이 크지 않아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늘어나는 절대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세액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되고 주요 세원이었던 거래세 수입마저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연내 입법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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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록세 0.5%P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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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16 21:08:43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을 살 때 내는 등록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하배경과 효과를 정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개인이 부동산을 살 때 내는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확정한 정부안보다 0.5%포인트 추가로 낮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포함한 총 거래세는 5.8%에서 4%로 내려가게 돼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올해 1740만원의 거래세를 냈다면 내년에는 1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조세저항을 우려하는 당내 반발도 수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행자위, 재경위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부안을 지지해 주기로 한다.
⊙기자: 하지만 실제 세금감면폭이 크지 않아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늘어나는 절대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세액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되고 주요 세원이었던 거래세 수입마저 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연내 입법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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