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盧 대통령 조금 전 귀국 外 4건
입력 2004.11.23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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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 3개국 순방과 APEC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는 25일 3부 요인과 여야 정당대표들을 초청해 이번 외교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최고 3배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술에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우다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존 크리스토퍼 일병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단법인 성균관 등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저자와 출판사 대표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낸 소송에서 유교에 대한 자유로운 분석과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속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대법관 비서관인 33살 조 모씨가 사건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 3개국 순방과 APEC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는 25일 3부 요인과 여야 정당대표들을 초청해 이번 외교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최고 3배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술에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우다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존 크리스토퍼 일병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단법인 성균관 등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저자와 출판사 대표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낸 소송에서 유교에 대한 자유로운 분석과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속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대법관 비서관인 33살 조 모씨가 사건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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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주요 단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 3개국 순방과 APEC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는 25일 3부 요인과 여야 정당대표들을 초청해 이번 외교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을 시가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거래세 부담이 최고 3배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술에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난동을 피우다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험프리존 크리스토퍼 일병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단법인 성균관 등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저자와 출판사 대표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낸 소송에서 유교에 대한 자유로운 분석과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속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대법관 비서관인 33살 조 모씨가 사건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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