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허위 차고지증명서로 2억 원 챙겨

⊙앵커: 주택가나 도로변에 버젓이 세워둔 화물차로 인해서 불편했던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차고지도 없는 화물차에게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주고 거액을 챙긴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정창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해시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김 모씨는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해 왔습니다.
김 씨는 이때 차고지를 구하지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인근 부산시의 화물운송업자들로부터 허위로 차고지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김해시에 차고지가 있는 것처럼 꾸며 부탁한 운송업자들에게 가짜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씨는 부산지역 화물운송업체 16곳 등에 모두 85건의 가짜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지금까지 2억 44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차고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현장실사를 거쳐 증명서를 발급하고 운송업자는 그 뒤에야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허술한 시장 직인 관리가 원인이었습니다.
김 씨는 시장 직인 담당자인 계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짜증명서에 직인을 찍어오는 등 비교적 쉽게 시장직인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김해시청 관계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장 직인 사용을 관리하겠습니다.
⊙기자: 한편 감사원은 공무원 김 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KBS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