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전관예우' 근절위해 "사건 수임 제한"

⊙앵커: 사법개혁의 주요 대상으로 논의돼 왔던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가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공보수를 없애고 사건 수임도 일부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은 판검사 퇴임 직후 개업한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른바 전관예우는 법집행의 형평성을 잃게 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줄곧 사법개혁의 주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성공보수를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정상수임료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성공보수가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유식(변호사): 민사와 달리 형사에서의 성공보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인식구조를 담보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거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기자: 현직에서 물러난 뒤 1, 2년 동안은 퇴임 직전 근무지에서는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성공보수의 제한이라든지, 헌법보안으로서의 최종 근무지에서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이 해결의 핵심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없어졌다, 그대로다 실체를 두고 말만 많았던 전관예우가 이번에는 뿌리뽑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