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당 소득공제 34만 명 적발
입력 2004.11.26 (07:57)
수정 2004.11.2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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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 정산 계절이 됐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가짜 서류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34만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가산세까지 붙여서 400여 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입금액을 위조해 불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4만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나 영업소장에게 가짜 연금저축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보험사 직원: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로 (위조)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자: 하지만 일부 보험 영업소들은 소득공제를 미끼로 보험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 연말 정산 용지에 프린트하고 지워버려요.
정정 안 한 것처럼...
(보험 영업) 소장하고 지점장이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기자: 또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데도 이를 속여 소득공제를 받은 30만명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34만명에 대해 가산세 10%를 덧붙여 모두 40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전산망과 국세청 전산망을 연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종원(국세청 원천세과장):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 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또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도 직접 현지 실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짜 서류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34만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가산세까지 붙여서 400여 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입금액을 위조해 불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4만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나 영업소장에게 가짜 연금저축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보험사 직원: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로 (위조)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자: 하지만 일부 보험 영업소들은 소득공제를 미끼로 보험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 연말 정산 용지에 프린트하고 지워버려요.
정정 안 한 것처럼...
(보험 영업) 소장하고 지점장이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기자: 또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데도 이를 속여 소득공제를 받은 30만명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34만명에 대해 가산세 10%를 덧붙여 모두 40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전산망과 국세청 전산망을 연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종원(국세청 원천세과장):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 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또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도 직접 현지 실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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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당 소득공제 34만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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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11-26 07:28:53
- 수정2004-11-26 08:21:21
⊙앵커: 연말 정산 계절이 됐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가짜 서류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34만여 명이나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가산세까지 붙여서 400여 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가입금액을 위조해 불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4만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나 영업소장에게 가짜 연금저축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스캐너 등 전산장비를 이용해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보험사 직원: 설계사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로 (위조)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자: 하지만 일부 보험 영업소들은 소득공제를 미끼로 보험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왔습니다.
⊙보험 설계사: 연말 정산 용지에 프린트하고 지워버려요.
정정 안 한 것처럼...
(보험 영업) 소장하고 지점장이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기자: 또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데도 이를 속여 소득공제를 받은 30만명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34만명에 대해 가산세 10%를 덧붙여 모두 40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금포탈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전산망과 국세청 전산망을 연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종원(국세청 원천세과장):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 체계 개선 및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또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도 직접 현지 실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KBS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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