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메이드 인 개성

[남성욱 고려대 교수/객원해설위원]

남북한 경제협력의 성공적 수행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안고 출발한 개성공단은 지난 6월 시범공단에 대한 분양을 완료하고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되어 드디어 2004년 12월 15일 바로 오늘 개성공단의 첫 시제품이 나옵니다.

시범단지의 첫 시제품 생산은 개성공단 본단지의 성공 가능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범단지 분양이후 개성공단은 북쪽의 토지와 노동력,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는 ‘통일경제학’의 최초의 역사적 사례로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운영 과정에서 남북한 협력과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완화는 통일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한국경제에 단기적으로 고비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공동화 와 경쟁력 약화 현상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방적 지원으로 인식되었던 남북경협이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상생’의 의미로 구체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분단으로 ‘섬나라’나 다름없는 남한 경제에 대륙진출과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실현의 교두보를 제공한다는 거시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빙아트의 시제품에 이어 신원(주), SJ 테크 등 5개 기업 개성공단의 제품 생산이 1-2개월 이내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내년 본단지 1단계 사업 71만평의 공단이 분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제품의 판로 확보가 개성공단의 성공을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성공단 제품은 'Made in D.P.R.K'로 표기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산에 관세의 차별이 없는 국내 내수 시장과 구공산권 국가가 판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단지 1단계 70만평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국내에 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판매에 제한이 없어야 2, 3단계 공단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산 제품은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최고 50% 이상의 관세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산 제품의 대미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조기해결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은 통일이 달성되지 않아 인적·물적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분단 체제하에서 경협을 추진하는 차선의 장소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경제의 재건과 민족경제 공동체 형성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초의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