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봉쇄 8일째...입법기능 마비

⊙앵커: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을 봉쇄한 지도 오늘로 여드레째입니다.
여당의 국보법 폐지안 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사실상 모든 입법활동이 마비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제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전격 상정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틀 후부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해 24시간 봉쇄하고 있습니다.
⊙최재천(법사위 간사/열린우리당): 회의 자체를 이렇게 원천적으로 불법적으로 봉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열어주세요.
⊙기자: 이런 실랑이가 오늘로 8일째.
법사위원회에는 법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행정실 직원: 소위에 계류중인 게 10건이고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은 15건...
⊙기자: 원칙적으로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의 마비는 결국 입법기능의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상정은 물론 다른 법안의 논의까지도 막는 법사위 원천봉쇄에 대해서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동수(경희대 교수): 지금 법사위문제 때문에 다른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우려되는 바입니다.
⊙기자: 사정이 이런 데도 법사위를 책임진 법사위원장은 당론에 묶여 속수무책입니다.
⊙최연희(국회 법사위원장): 빨리 준비를 해서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해서 법사위에서 일을 해야 한다.
⊙기자: 그러나 양당사자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원회를 정식소집해서 입법청문회 등을 통한 대대적인 토론을 하자는 거거든요.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정부 여당이 4대 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가 만났지만 내일 본회의 개최조차 합의하지 못해 법사위의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이철우 의원 문제에 대한 공방을 자제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법사위 봉쇄를 풀자는 의견도 나와 어떤 변화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윤제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