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스크린 쿼터 축소 불가피

⊙앵커: 스크린쿼터 축소문제가 다시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지해야 한다는 영화계 주장과 축소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취재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김진희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스크린쿼터제에 의해 우리나라 영화관은 한 해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합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트조항에는 스크린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프랑스 등 16개 국가가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협회를 비롯해 경제5단체는 스크린쿼터제로 인해 우리 경제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비중이 큰 한국에서 스크린쿼터는 미국과 통상마찰만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정재화(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연구위원):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면 대개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들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스크린쿼터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강한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또 미국이 한미투자협정 체결 등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원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 등 경제부처의 생각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는 대신 한미투자협정을 체결하면 연간 3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재봉(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사무국장): 한미투자협정을 맺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투자가 늘어나서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