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씨 피살, 국가 배상 책임”

⊙앵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 씨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이 씨의 부인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 4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피살될 당시 황장엽 씨 망명사건 등으로 인해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의 보복테러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국가가 이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