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수출 시동

⊙앵커: 일본이 우려했던 대로 무기수출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 이후 처음으로 중고 군용선박의 수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혜례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새 방위계획 대강을 정하면서 무기수출의 길을 열어놓은 일본 정부가 후속조치를 착착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번째 조치로 가시화된 것이 동남아국가들에 중고 군용선박을 수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중고호위함과 순시선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슬람 과격파의 테러와 해적의 위협에 시달려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가 1000 내지 2000톤급 소형 호위함이나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등을 수출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새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공동여당인 공명당의 반대에 부딪쳐 관방장관의 담화라는 형식을 빌려 40년간 지켜오던 이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군용선박 수출건은 해상테러와 해적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수출은 개별 안건으로 규정해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미사일방어체제 관련 부품의 대미수출을 기정사실화한 일본이 이제는 수출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김혜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