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 거짓 증언 등 10명 기소·1명 수사 중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위증 및 위증교사범 1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년 같은 기간 2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위증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위증 사례 대부분은 애정 관계, 상명하복 관계, 경제적 이해 관계 등으로 인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피고인들로부터 사주를 받아 위증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