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영성·독립성 훼손”

⊙앵커: 한국방송 KBS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도록 한 방송위원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와 KBS노조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위원회가 전체회의에 의결로 확정한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KBS 이익금 일부의 국고 납입, 비상임직인 KBS 이사장의 상임화 외에도 예산편성 때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따를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해 KBS는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조처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라는 것은 KBS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자는 것이므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이익잉여금의 국고납입과 관련해서는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EBS 송출지원, 장애인방송 등 다양한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 없이 일방적인 국고납입 의무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노동조합도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KBS 장학의무에 동조하는 개악안이며 방송위원회가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영성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방송위의 태생적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KBS노조는 오늘 방송위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이번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윤 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