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지자체 사법경찰 제도

⊙앵커: 환경과 위생 그리고 교통위반문제, 모두들 우리 생활에 중요한 사안들이죠.
업무들을 올해부터는 경찰 대신 시군구청이 떠맡기로 했는데 지금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의 한 구청에 올해부터 마련된 피의자 조사실입니다.
조사를 위한 책상은커녕 기본 사무집기조차 없어 창고를 방불케 합니다.
⊙진근호(구청 위생 관리 담당자): 녹화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실 공헌 확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들이 많이 따르는데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자: 환경과 식품위생 등 각종 위반 사항에 대해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단속만 하고 조사와 검찰 송치 등은 경찰이 맡아왔지만 올해부터는 구청에서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피의자 조사실이 마련된 곳은 부산 시내 16개 구군청 가운데 단 두 곳 뿐입니다.
사법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 등 경찰만이 가진 노하우도 구청직원들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최원근(부산 진구청 환경위생담당): 경찰과 전부 공조가 전혀 안 돼 전과 조회만 3, 4일 걸리고 생소한 업무에 더해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구청 직원들은 업무 부담을 우려해 아예 단속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청의 준비부족도 문제지만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행정이 위법행위를 손놓고 지켜봐야 하는 실정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