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성 검토서 주민 의견 수렴

⊙앵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미리 검토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속철 2조 5000억원, 새만금은 1000억대.
공사중단으로 인한 정부 추정 1년간 손실액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문제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대규모 개발사업 때 아예 사전환경성 검토단계에서 전문가와 환경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순균(국정홍보처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성 및 사회적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기자: 여론수렴의 구체적 방안은 올해 안에 시행령으로 마련됩니다.
공청회와 토론회 여론조사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여러 대안들을 놓고 분석함으로써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를 미리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환경평가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사회갈등을 사전에 막는 제도적 장치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회 갈등을 사전조율하고 예방하는 기구의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개선방안은 앞으로의 사업에 적용됩니다.
총 규모 15조원대로 추정되는 현재 표류중인 국책사업들의 해결방안은 또 다른 과제입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