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관보, 각종 개인 정보 마구 공개
입력 2005.02.11 (21:5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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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 마구 공개
⊙앵커: 정부가 전자관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마구 유출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까 우려됩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관보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파산자 선고 등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서는 안 될 내용까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김 모 씨(피해자): 한심하죠.
개인정보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5년 동안 계속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화도 나고 기고 막힙니다.
⊙기자: 게다가 이 개인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섭(개인정보보호단 심의지원팀): 이것이 무단 회원가입에 이용된다는 등 본인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전자관보는 1200여 부.
이름과 주민번호가 공개된 사람만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12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실린 개인정보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수정은 물론 삭제조차 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관보담당: (관보는) 공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개인정보)만 빼고 뭐 하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죠...
⊙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요즘, 개인정보 공개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앵커: 정부가 전자관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마구 유출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까 우려됩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관보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파산자 선고 등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서는 안 될 내용까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김 모 씨(피해자): 한심하죠.
개인정보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5년 동안 계속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화도 나고 기고 막힙니다.
⊙기자: 게다가 이 개인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섭(개인정보보호단 심의지원팀): 이것이 무단 회원가입에 이용된다는 등 본인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전자관보는 1200여 부.
이름과 주민번호가 공개된 사람만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12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실린 개인정보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수정은 물론 삭제조차 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관보담당: (관보는) 공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개인정보)만 빼고 뭐 하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죠...
⊙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요즘, 개인정보 공개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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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관보, 각종 개인 정보 마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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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2-11 21:22:06
- 수정2018-08-29 15:00:00
⊙ 개인 정보 마구 공개
⊙앵커: 정부가 전자관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마구 유출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까 우려됩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관보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파산자 선고 등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서는 안 될 내용까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김 모 씨(피해자): 한심하죠.
개인정보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5년 동안 계속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화도 나고 기고 막힙니다.
⊙기자: 게다가 이 개인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섭(개인정보보호단 심의지원팀): 이것이 무단 회원가입에 이용된다는 등 본인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전자관보는 1200여 부.
이름과 주민번호가 공개된 사람만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12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실린 개인정보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수정은 물론 삭제조차 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관보담당: (관보는) 공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개인정보)만 빼고 뭐 하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죠...
⊙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요즘, 개인정보 공개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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