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관보, 각종 개인 정보 마구 공개

입력 2005.02.11 (21:5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마구 공개
⊙앵커: 정부가 전자관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마구 유출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까 우려됩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관보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파산자 선고 등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서는 안 될 내용까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김 모 씨(피해자): 한심하죠.
개인정보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5년 동안 계속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화도 나고 기고 막힙니다.
⊙기자: 게다가 이 개인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섭(개인정보보호단 심의지원팀): 이것이 무단 회원가입에 이용된다는 등 본인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전자관보는 1200여 부.
이름과 주민번호가 공개된 사람만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12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실린 개인정보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수정은 물론 삭제조차 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관보담당: (관보는) 공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개인정보)만 빼고 뭐 하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죠...
⊙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요즘, 개인정보 공개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자 관보, 각종 개인 정보 마구 공개
    • 입력 2005-02-11 21:22:0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 개인 정보 마구 공개 ⊙앵커: 정부가 전자관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마구 유출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악용될까 우려됩니다. 우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관보입니다. 사업자등록과 파산자 선고 등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이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서는 안 될 내용까지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김 모 씨(피해자): 한심하죠. 개인정보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5년 동안 계속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좀 화도 나고 기고 막힙니다. ⊙기자: 게다가 이 개인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섭(개인정보보호단 심의지원팀): 이것이 무단 회원가입에 이용된다는 등 본인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인터넷에 공개된 전자관보는 1200여 부. 이름과 주민번호가 공개된 사람만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개인정보 노출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뒤늦게 지난해 12월부터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실린 개인정보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수정은 물론 삭제조차 할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관보담당: (관보는) 공개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개인정보)만 빼고 뭐 하려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죠... ⊙기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요즘, 개인정보 공개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수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