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 도입 검토

입력 2005.02.22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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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발시 투표참여자를 우대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등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와 가두방송이 이어지지만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홍보국장): 재보선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기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을 고려해 투표참여 여부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 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공직성과 피선거권 요건으로 포함하며 선관위 위원 위촉이나 선거부정감시단 선발 때도 투표 참여자를 우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박물관,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면제나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투표 기권자에게 벌금과 같은 무거운 불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 정서를 고려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택한 것입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강래(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이번 선관위의 문제의식이나 접근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저희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먼저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해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참여자에 대한 전산관리가 가능해지는 오는 200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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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 도입 검토
    • 입력 2005-02-22 21:07:2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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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발시 투표참여자를 우대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등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와 가두방송이 이어지지만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장연(중앙선관위 홍보국장): 재보선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기자: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을 고려해 투표참여 여부를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 채용 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공직성과 피선거권 요건으로 포함하며 선관위 위원 위촉이나 선거부정감시단 선발 때도 투표 참여자를 우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박물관,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면제나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투표 기권자에게 벌금과 같은 무거운 불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 정서를 고려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택한 것입니다. 정치권도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강래(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이번 선관위의 문제의식이나 접근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저희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선관위는 먼저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해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참여자에 대한 전산관리가 가능해지는 오는 200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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