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고 내신 총체적 비리

⊙앵커: KBS가 그 동안 수차례 보도해 온 문일고등학교 성적조작사건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간의 조직적 비리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의 묵인뿐 아니라 금품을 받은 사립고 교사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의 맹점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기자: 시험지 유출과 답안지 바꿔치기, 표창장 몰아주기까지 이 온갖 비리의 뒷면에는 일부 학부모와 교사간의 검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김 모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500여 만원을 받고 시험지 원안과 정답지를 빼내 학생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일부 교사는 대학 수시모집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표창장을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는가 하면 몇몇 학생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반 배정도 조작했습니다.
이 같은 비리로 경찰에 적발된 교사와 학부모는 모두 10명.
비리의 정점에는 미국으로 도피한 전 교장 김 모씨가 있었습니다.
⊙정 모 교사(피의자): 교장 선생님이 책임질테니 하라고 해서 교무부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자: 하지만 학부모로부터 각종 선물과 돈을 받은 교사 3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700여 명이 활동중인 어머니회 등 학교 내 학부모단체는 교사의 뒷바라지를 해 주고 성적을 올리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같은 비리를 보고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조사를 벌인 뒤 형사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담당 장학사: 감사과에서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도 받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립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경찰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어요.
감사과에서도...
⊙기자: 경찰은 해당 장학사에 대해 징계하도록 교육청에 통보하는 한편 달아난 전 교장 김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