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자도로 부가세 면제 건의

⊙앵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자도로 통행료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데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상의는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등에 제출한 10개항의 건의서에서 민자도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서 통행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업자는 이용기피로 수익이 악화되고 정부는 수익보장을 위해 국가지원금을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면제가 통행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