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출산 대책은 안 통해”

입력 2005.03.14 (21:5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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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생색내기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원하고 있는지 선재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네 살 아들을 둔 서은영 씨, 둘째는 엄두조차 못 냅니다.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려니와 자신만의 시간도 충분히 갖고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서은영(경기도 부천시):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둘도 많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여성이 21.7%에 달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세 자녀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거나 출산 축하금 수십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돋구는데는 턱도 없습니다.
⊙최은하(회사원): 지금 단편적으로 굉장히 나오는 이런 제안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기자: 여성계가 요구하는 출산장려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입되는 자녀 양육현실을 감안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순(전업 주부): 사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돼서 좀 많이 망설여지고요.
⊙오선화(회사원): 기저귀며 분유값이며 나가는 것만 해도 제가 받는 총 급여액의 한 20% 정도는 차지를 하더라고요.
⊙기자: 아이는 부모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공감담대 속에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아동수당제도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장혜경(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장): 세제감면, 또 각종 사회보험제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좀 약화시켜주고...
⊙기자: 또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직장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의 수는 줄었지만 자녀 키우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출산은 가정, 학교, 직장 등 각종 환경이 맞물려 있는 만큼 근시안적 생색내기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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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색내기 출산 대책은 안 통해”
    • 입력 2005-03-14 21:32: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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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정책은 생색내기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과연 어떤 정책을 원하고 있는지 선재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네 살 아들을 둔 서은영 씨, 둘째는 엄두조차 못 냅니다.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려니와 자신만의 시간도 충분히 갖고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서은영(경기도 부천시):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둘도 많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여성이 21.7%에 달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세 자녀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거나 출산 축하금 수십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의 출산 의욕을 돋구는데는 턱도 없습니다. ⊙최은하(회사원): 지금 단편적으로 굉장히 나오는 이런 제안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는 절대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요. ⊙기자: 여성계가 요구하는 출산장려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입되는 자녀 양육현실을 감안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순(전업 주부): 사교육비가 많이 부담이 돼서 좀 많이 망설여지고요. ⊙오선화(회사원): 기저귀며 분유값이며 나가는 것만 해도 제가 받는 총 급여액의 한 20% 정도는 차지를 하더라고요. ⊙기자: 아이는 부모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공감담대 속에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아동수당제도 등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장혜경(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장): 세제감면, 또 각종 사회보험제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런 경제적 부담을 좀 약화시켜주고... ⊙기자: 또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직장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의 수는 줄었지만 자녀 키우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출산은 가정, 학교, 직장 등 각종 환경이 맞물려 있는 만큼 근시안적 생색내기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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