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주요 내용은?

입력 2005.03.16 (22:0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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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도의 날을 왜 하필이면 시마네현에서 제정했을까요?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함께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세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영토권 확립을 위해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날짜를 2월 22일로 하며 제정 취지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마네현은 일본 남서쪽에 있어서 일본에서 볼 때 독도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현입니다.
시마네현의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직선거리는 160km, 울릉도에 비하면 많이 멀지만 우리나라 본토보다는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100년 전 일본 정부는 독도를 강제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고 이번 독도의 날 제정도 그래서 시마네현이 앞장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도쿄 등 일부 동부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시마네현이 수산자원 확보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제정이 시마네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구리바야시(게이오대학 국제법 명예교수): 지방이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현의 행위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독도 문제는 결국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시키려는 의도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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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례안 주요 내용은?
    • 입력 2005-03-16 21:05:0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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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도의 날을 왜 하필이면 시마네현에서 제정했을까요?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함께 최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세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영토권 확립을 위해 독도의 날을 제정하고 날짜를 2월 22일로 하며 제정 취지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마네현은 일본 남서쪽에 있어서 일본에서 볼 때 독도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현입니다. 시마네현의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직선거리는 160km, 울릉도에 비하면 많이 멀지만 우리나라 본토보다는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100년 전 일본 정부는 독도를 강제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고 이번 독도의 날 제정도 그래서 시마네현이 앞장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도쿄 등 일부 동부지역에 비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시마네현이 수산자원 확보 차원에서 독도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제정이 시마네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구리바야시(게이오대학 국제법 명예교수): 지방이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현의 행위는 국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독도 문제는 결국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시키려는 의도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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