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 강경 기조로 전환

⊙앵커: 오늘 발표된 4대 기조는 우리 정부의 대일 기본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일본에 대해서 할말은 하고 짚을 것은 짚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를 고영태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신한일독트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는 할말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정책 전환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무엇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자는 우리 정부의 지난 노력이 독도의 날 제정 등으로 정면으로 거부됐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일본 사회의 최근 움직임으로 과거사를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전제조건이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식(외교통상부 차관): 과거사를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본보기라고 보기보다는 일본 정부와 사회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자: 이러한 정책 전환은 일제 피해자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고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거론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협정의 법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도의적 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동영(NSC 상임위원장): 한일협정 범위 밖의 사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인권 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촉구해 나가...
⊙기자: 정부는 이런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일간의 우호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일본과의 정치, 문화, 사회적 교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