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신 과일 개방’…농민 항의 시위

⊙앵커: 정부가 9개국과 합의한 쌀협상 내용이 발표되자 농민들과 일부 정치권이 이면합의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협상국들에게 사과, 배 등의 검역을 신속히 해 주겠다는 합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쌀 개방 연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지역 과수농민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협상에서 중국 등에게 사과, 배 등의 농산물을 추가 개방해 주는 이면합의를 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과수 재배 농민: 쌀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기자: 민주노동당도 쌀협상에서 관련이 없는 다른 품목까지 개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는 합의문 공개를, 각 당에는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르과이라운드 농업협정문에는 쌀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협상국들에게 추가적이고 수락 가능한 양허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협상 성격상 상대국들에게 쌀 이외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면합의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과와 배 등 과실류의 경우 식물검역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접수된 수입신청을 고의로 지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곧바로 개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장배(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협상이고 그런 유예 연장을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그런 협상입니다.
⊙기자: 정부는 협상의 속성상 쌀관세화 유예를 얻어내기 위해 불가피했던 부속접근에 대해 농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KBS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