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비정규직 법안, 인권위안 쟁점

⊙앵커: 노사정의 비정규직 법안 협상이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라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기간제 사유 제한 등의 쟁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가 팽팽합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와 노사정은 지난주 말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 공동으로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인원권위가 지적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 제한 규정입니다.
노동계는 임신, 육아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이 정해졌을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라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용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규정을 적용하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권오만(한국노총 사무총장): 3년간 채용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사유제한에서 제외시켜달라, 이 말은 이 사유제한을 하지 말자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김영배(경총 부회장): 공통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다른 나라들처럼 기본 기간을 3년 정도는 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되 3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한계를 줘서 몇몇 군데만...
⊙기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명문화 내용도 쟁점입니다.
노동계는 국가인권위안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석행(민주노총 사무총장): 저희들은 인권위안 정도만 나오면 현장을 설득시키겠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대중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이 문제를 합의로 풀고 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배(경총 부회장): 정부 법안이 지금 오히려 인권위 기준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버리게 되니까 지금 전부 다 협상의 주체들이 꼼짝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자: 국회와 노사정은 내일 국회에서 협상을 계속합니다.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로 내일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