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얼굴·이름 등 재산권으로 인정 ‘인격표지영리권’

유명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득을 취해 유명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는 제각각이었는데요,

개인의 인격적 속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오는 2월부터 인격표지영리권, 일명 퍼블리시티권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키워드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