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 오피스텔 지원 논란

입력 2005.05.11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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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계획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 출신 의원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실평수는 9.7평으로 내부에는 드럼세탁기와 냉장고 등이 갖춰져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한 채에 1억 3000만원 가량 하는 이 오피스텔 33채를 42억원에 사들인 뒤 지방 출신 의원들에게 무료로 임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석(국회 사무총장): 숙소에서는 좀 해방돼서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 그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자: 국회사무처 조사 결과 지방출신 의원 가운데 70여 명은 서울에 별도의 주택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병렬(국회의원(대전 동)): 전체 재산이 1, 2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한 1억짜리, 하다못해 5, 6000만원짜리 전세를 얻기 힘들죠.
⊙기자: 국회사무처는 프랑스와 일본을 예로 들며 선진국에서는 지방의원에 주택 지원을 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의 10% 정도가 워싱턴에 집이 없어서 의원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연간 받는 돈은 세비 1억여 원에다 차량유지비 등 기타 지원액이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1억원이 넘는 오피스텔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입니다.
⊙윤승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먼저 이걸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주거 문제가 불안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기자: 세비 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활동지원비까지 받는 국회의원에게 세금으로 숙소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발상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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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특권? 오피스텔 지원 논란
    • 입력 2005-05-11 21:28:5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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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거처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계획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 출신 의원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실평수는 9.7평으로 내부에는 드럼세탁기와 냉장고 등이 갖춰져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한 채에 1억 3000만원 가량 하는 이 오피스텔 33채를 42억원에 사들인 뒤 지방 출신 의원들에게 무료로 임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궁석(국회 사무총장): 숙소에서는 좀 해방돼서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 그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자: 국회사무처 조사 결과 지방출신 의원 가운데 70여 명은 서울에 별도의 주택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병렬(국회의원(대전 동)): 전체 재산이 1, 2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한 1억짜리, 하다못해 5, 6000만원짜리 전세를 얻기 힘들죠. ⊙기자: 국회사무처는 프랑스와 일본을 예로 들며 선진국에서는 지방의원에 주택 지원을 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의 10% 정도가 워싱턴에 집이 없어서 의원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연간 받는 돈은 세비 1억여 원에다 차량유지비 등 기타 지원액이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1억원이 넘는 오피스텔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입니다. ⊙윤승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먼저 이걸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주거 문제가 불안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기자: 세비 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활동지원비까지 받는 국회의원에게 세금으로 숙소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발상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KBS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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