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권한 넘긴다지만…“성장동력 마련에 부족”

[앵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경남지역 자치단체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은 그린벨트 사무 지방 이관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데 이어 다음 달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체 행정구역 가운데 3분의 1인 248㎢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인 창원시.

50년 전 분양돼 현재 2천8백여 개 업체 입주로, 포화 상태에 이른 창원국가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단 신청지는 북면과 대산면, 창원대학교 인근을 포함한 1,000만 ㎡ 규모, 이를 위해 그린벨트 760만 ㎡ 해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밝힌 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완화 기준인 100만 ㎡의 7배 넘는 규모입니다.

창원시는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의 재도약을 위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홍남표/창원시장/지난달 : "국가산단이 새로 지정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창원이 앞으로 50년 먹고 사는데 새로운 국가산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과 가덕신공항의 동남권 배후도시로 거듭나려는 김해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주변으로 펼쳐진 마지막 남은 김해 평야인 화목동 일대 1,400만 ㎡에 물류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그린벨트입니다.

여기에 단순한 물류 기지를 넘어 청년과 인재가 모일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물론, 국책사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수용/김해시 도시계획과장 :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니까, 현재는 인근의 부산과 연대를 해서…."]

1973년 지정 뒤 공공성과 환경성의 균형 문제로 50년 넘게 이어온 개발제한구역.

경남과 부산, 울산 단체장들은 지난해 12월 자치단체 자율성 확보를 위한 그린벨트 사무 지방 이관을 요구한 데 이어, 다음 달 그린벨트 사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