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대법원, 여수-고흥 마을버스 운송면허 취소 확정 외

입력 2023.01.11 (19:35) 수정 2023.01.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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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와 고흥을 오가는 한 버스업체의 마을버스 운송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여수여객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모 업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체 버스' 항목에 대한 여수시의 심사 결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2심 판결이 적법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여수여객 측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여수시가 기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측은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병철 “국가정원·잡월드 분규…민주당 지원 요청”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순천만국가정원과 잡월드 노사 분규 해결을 위해 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 의원은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받았다면서 전남도당 노동위원회가 현장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또 해고와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업동호수공원에 두꺼비 생태통로 조성

순천 업동호수공원에 두꺼비 로드킬을 막기 위한 생태통로가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최근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업동호수공원 생태통로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면서 오는 10월까지 두꺼비 생태통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업동호수공원에 두꺼비 조형물과 생태 홍보판 등을 설치해 생태학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영민 “고흥 관광객 천만 명 시대 열 것”

공영민 고흥군수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고흥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 군수는 오늘 새해 기자 간담회를 열어 5개 권역별 관광 거점을 구축하고 고흥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흥관광의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 군수는 또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명을 만들기 위해 우주산업 육성과 교통 접근성 개선, 스마트팜 혁신 밸리 등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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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대법원, 여수-고흥 마을버스 운송면허 취소 확정 외
    • 입력 2023-01-11 19:35:30
    • 수정2023-01-11 19:45:02
    뉴스7(광주)
여수와 고흥을 오가는 한 버스업체의 마을버스 운송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여수여객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모 업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체 버스' 항목에 대한 여수시의 심사 결과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2심 판결이 적법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여수여객 측은 확정 판결 이후에도 여수시가 기존 업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 측은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소병철 “국가정원·잡월드 분규…민주당 지원 요청”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순천만국가정원과 잡월드 노사 분규 해결을 위해 민주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 의원은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게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받았다면서 전남도당 노동위원회가 현장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또 해고와 관련해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업동호수공원에 두꺼비 생태통로 조성

순천 업동호수공원에 두꺼비 로드킬을 막기 위한 생태통로가 조성됩니다.

순천시는 최근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업동호수공원 생태통로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면서 오는 10월까지 두꺼비 생태통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업동호수공원에 두꺼비 조형물과 생태 홍보판 등을 설치해 생태학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영민 “고흥 관광객 천만 명 시대 열 것”

공영민 고흥군수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고흥 관광객 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 군수는 오늘 새해 기자 간담회를 열어 5개 권역별 관광 거점을 구축하고 고흥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흥관광의 새 전기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 군수는 또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명을 만들기 위해 우주산업 육성과 교통 접근성 개선, 스마트팜 혁신 밸리 등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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