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 어디까지?

[앵커]

새만금과 주변 3개 시군을 관할하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지난해 8월 시작됐는데요.

김제시의회와 부안군의회에 이어, 오늘(12일) 군산시의회에서 설명회가 열립니다.

KBS 토론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가지는 '특별지자체 제도'.

지자체 간 협의로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설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과세권은 없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올 상반기 지금의 전담팀을 확대해 추진단을 꾸리고, 하반기에 규약을 만들어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S 토론회에 출연한 김관영 도지사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앙에서 볼 때 여기는 이제는 협력하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고) 새만금 전체를 개발하고 여러 이익을 향유하는 데 훨씬 나은 하나의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행정구역이 아닌, 기능적, 업무적 통합이 일반적이라며, 특별지자체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잘 공부하고 실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하위법령이나 시행령을 잘 갖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완주군민의 동의가 전제되기 전에는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고, 매달 두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찾아 협약을 맺어 신뢰를 쌓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