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 내용은 깜깜이?…“공개 활성화, 검증 필요”

[앵커]

지방의회 입법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비 지원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정책 개발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개한 곳은 거의 없는 데다, 실제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북 기초의회가 발간한 정책 연구 보고서들입니다.

지난 3년간 정책개발비를 활용한 경북 17개 시군에서 진행한 연구 용역은 모두 70여 건, 쓴 예산만 14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책개발비 사용 현황을 공개한 곳은 찾기 힘듭니다.

한 건당 수천만 원씩, 지방의회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영주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보고서 같은 게 나오면 시청에 집행부에게는 알려드리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올리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게다가 지방의회 정책개발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때만 쓸 수 있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동시의회 소속 의원/음성변조 : "과제를 선정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거는 적은 돈은 아닌데…. (정책 보좌)인력이 없으니까 다 용역을 주고, 정책 개발하는데 인력만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사용 내역과 연구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김미영/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연구 용역 보고서들이 비공개될 때 오히려 보고서의 품질이 낮아지고 짬짜미 식의 연구용역들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연구 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정책개발비 지원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기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