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데이트 폭력’ 발언, 배상책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족 A씨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과 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조카의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수임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유가족은 이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