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국민연금 지급액 5.1% 인상! 고갈 시기 더 빨라진다…‘수술대 오르는 국민·기초연금’ 향방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월12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112&1

[앵커]
58년 개띠, 한국전 이후 태어난 이들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30년간 가족을 부양하고 산업화의 최전선을 달려온 58년 개띠들이 어언 만 65세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받는 나이입니다. 수급자 수도 수지만 연금액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하는 등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아마 이 방송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연금. 오늘 뭐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답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앵커]
이왕 좋은 거 먼저 들어볼게요.

[답변]
국민연금이 5.1% 인상됐습니다.

[앵커]
이 달부터요?

[답변]
받으시는 분들은 5.1%씩 더 받게 됐습니다.

[앵커]
왜 올랐어요?

[답변]
실제로는 나쁜 소식이기도 한데요. 물가가 작년에 5.1%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물가 오른 게 5.1%였으니까 지급액도 똑같이 5.1% 올려주면 사실 실질 가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받는 분 입장에서 실질 가치는 그대로고 다만 지급액 입장에서는 2조 2,0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지급액이 늘어나면 지금 안 그래도 연금 고갈된다, 걱정들이 많은데 그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지는 거 아닙니까?

[답변]
맞습니다.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2057년에 고갈될 예정인데요. 그 시점이 발표되면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래픽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으로 예상돼 있죠?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또 변수들이 생겼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인상 있었죠. 그리고 이 58년 개띠, 베이비붐 세대들이 2년 전부터 수급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당초 예상보다 더 당겨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등의 변화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2057년이 실제로 발표가 나봐야지 알겠지만 조금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저 2057년이나 그 앞당겨진 시점에 나는 정말 연금 못 받겠네, 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 세대는 정확히 지금 어떤 연령층입니까?

[답변]
2057년에 해당하는 세대는 다 해당하는 건데요. 지금 10세인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때부터 더 내게 되는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말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으로 내주는 겁니까?

[답변]
세금까지는 아닌데요. 지금은 낸 방식을 적립했다가 플러스알파를 해서 받는 부분 적립식 방식이거든요. 그때는 전체 노인에게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서 청년 세대가 더 많이 내는 부과식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앵커]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렇죠. 부과식 방식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보험료가 9%거든요. 회사 4.5%, 노동자 4.5%.

[앵커]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9% 떼 가는 거죠.

[답변]
월급에서 정확하게는 4.5%를 떼 가는 건데요.

[앵커]
나머지는 사업장이 내고.

[답변]
그렇죠, 회사가 내는 거니까. 그런데 2050년, 2060년이 되면 전체 소득의 20~25%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저 26.8%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데요?

[답변]
저거는 전체 당시 우리나라가 점점 급격하게 초고령화가 진행되거든요. 노인은 많아지고 내는 사람은 적어지니까 금액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독일 같은 유럽 나라들은 기금 다 고갈돼서 세금으로 내고 국채로 조달하기도 하고 이 부과식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 나라들은 되는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안 되는 이유, 우리가 독일보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답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부과식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방식은 넓게 보면 내가 100원을 내면 한 박자 있다가 100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원을 내면 250원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0원이, 그러면 플러스 150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다음 세대한테 그게 덤터기 씌워져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원래도.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훨씬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연금 설계 자체가 받는 세대한테 훨씬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원래 제도 도입하는 초기에서는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그런데요. 낸 것보다 많이 설계돼야지 국민적 저항이라든가 제도의 안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낸 돈 대비 2.5배 정도를 받는 구조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험료율이 9%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에서 사업장이랑 합쳐서 9% 떼는데, 나중에 받게 되는 그 소득대체율은 지금 40% 정도 보면 됩니까?

[답변]
맞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앵커]
그렇고 이게 너무 후한 제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세계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낸 거 대비로 보면 후한 제도고, 왜냐하면 OECD 국가들은 보험료가 평균 18%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반 정도밖에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받는 거는 조금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앵커]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아주 후한 제도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고령화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도 빠르고 이미 제도 세팅 자체가 적게 내고 중간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한테 너무 많은 과부하가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앵커]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이라도 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후세대 덤터기 비율로 볼 수 있거든요. 후세대한테 너무 많이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5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미 연금 개혁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정부가요?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답변]
연금 개혁이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해서 살짝살짝 바꾸라고 국민연금법 4조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 임기랑 똑같잖아요, 5년이면. 그러니까 실제로 연금 개혁을 한 정부는 노무현 정부밖에 없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는 연금 개혁을 안 했습니다. 15년 치 얘기가 지금 약간 쌓여 있는 얘기인 거죠.

[앵커]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와 있어요?

[답변]
현재는 재정 추계가 이달 말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앵커]
그 재정 추계라는 게 뭔가요, 정확히?

[답변]
재정 추계라는 것은 인구 변화, 경제 성장률의 변화, 출산율의 변화까지 예정하면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래프 있잖아요?

[앵커]
고갈 시점.

[답변]
2057년, 그런 거를 발표하는 게 재정 추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건강검진 같은 거군요.

[답변]
그렇죠. 건강검진을 받아서 몸이 어디가 안 좋으니까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하라, 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의 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안이 논의가 돼 있습니까? 가장 유력한 안이 어떤 것들이에요?

[답변]
크게는 인구 구조가 바뀐 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리고 초기 세팅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큰 틀로는 현 세대는 좀 더 내고 노인 분들은 좀 덜 받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건지, 그대로 내고 덜 받을 건지, 아니면 좀 많이 더 내고 살짝 덜 받는 걸로 할 건지, 그런 정도 경우의 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활비를 더 주느냐가 문제지, 돈을 더 적게 내는 법안을 만들면 이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나올 확률은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그대로 내고 덜 받거나, 둘 중의 하나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소장님한테 연금 개혁 전권을 준다면 좋은 아이디어 있으세요? 어떻게 개혁안을 제시할 것 같으세요?

[답변]
이게 연금 개혁이 실은 전권을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만은 아닌데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한 2~3% 정도 보험료를 더 내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왜요?

[답변]
현재 9%인데, 왜냐하면 현재는 적게 내고 중간 정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

[앵커]
저부담 중복지.

[답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내고 논의를 시작해야지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세대 간에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라서 과연 이게 잘 될까 싶은데, 올해 안에 될 것으로 보십니까, 연금 개혁?

[답변]
내년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는 올해부터 하더라도 실질 제도 개혁은 총선 이후로 될 확률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앵커]
58년 개띠들이 국민연금 수급 시작한 지는 한 2년이 됐고 올해부터는 기초연금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이거는 문제없다고 보세요, 그대로 가도?

[답변]
기초연금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각지대가 많아서 그동안은 순기능이 더 많았는데,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역기능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역기능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왜냐하면 한국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화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금액을 4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해버리면 상대적으로 58년 개띠들을 비롯한 쪽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무척 높습니다.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한 30%, 4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이 커버를 하는 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민연금한테 그 기능을, 역할을 넘겨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은 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주지만.

[답변]
하위 70%.

[앵커]
하위 70%. 이 중에서 30%로 이걸 줄이자. 그러니까 정말 돈 없는 노인들 선별해서 주자,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
70%냐, 30%냐보다는 빈곤 계층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빈곤선은 다 해 준다든가 아니면 빈곤의 4분의 3을 보장해 준다든가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하면, 대상자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국민연금만 갖고 그러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거 손 안 대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답변]
맞습니다. 워낙 그 자체도 거대한 이슈이긴 한데요. 현재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65세로 받도록 지금 연령을 5년간 늦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퇴직하면 50세인 경우에도 공무원 개시 연령이 시작됩니다. 이건 약간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앵커]
그렇죠. 공백기가 없는 거죠.

[답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혜는 최소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금 너무 복잡합니다. 국민연금 퍼즐 함께 잘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ET WHY, 최병천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