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통해 피해자 배상”…‘강제동원’ 정부안 공개

[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전범기업이 아닌 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사실상의 정부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참여 방안이 모두 빠져있어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제동원 피해 배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개토론회.

그동안 네 차례의 민관협의회, 여러 차례에 걸친 일본과의 협상을 이끌어왔던 외교부는 전범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제3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동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기업의 기부를 받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급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이 피해배상을 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심규선/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가능한 차선을 택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는 솔직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일본 정부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참여 방안은 빠져있습니다.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 돈만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한국 기업의 돈을 가지고 한국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안으로 이건 2+0입니다. 일본과 외교적 교섭을 하셨다면서요? 외교적 교섭의 결과,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 뭡니까?"]

일부 피해자 지원 단체는 오늘 토론회가 굴욕적 해결책을 졸속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고, 토론회에서도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소개된 발표 내용은 정부의 최종 안이 아니라면서, 지금까지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속도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윤대민/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