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슈 PICK]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실효성은 글쎄?

[앵커]

전남의 농어촌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 대부분 시군은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인구 유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군마다 지원금이 다른 데다 실제 인구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요.

무등일보 선정태 기자와 함께 실태와 보완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군이 아이 한 명당 물론 합계입니다만 5천만 원을 지원키로 해 화제인데요.

전남지역 출산장려금 현황 어떤가요?

[기자]

최근 화제가 됐던 강진군은 매월 60만 원씩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총 5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무려 7번째 자녀까지 동일합니다.

또 고흥은 기존 720만 원에서 1천80만 원으로 늘렸고 셋째 아이부터 지급했던 돌 축하금을 모든 나이로 확대했습니다.

진도군은 첫째와 둘째 아이는 1천만 원씩 셋째부터 2천만 원씩 지급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좀 큰데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입니까?

[기자]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에 맞게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 지급 방식과 기한 몇 번째 아이냐에 따라 다르고 출산장려책 종류도 다양하게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해 군 단위 합계 출산율 2위를 기록한 전북 임실군의 경우는 출산 장려금 대신 가임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나주의 경우 의무 거주기한을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생겼는데 그 명목으로 광주와 울산, 창원이 아동수당을 없앴고 인천과 대전, 경북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입니다.

[앵커]

일단 출산 장려금이라는 게 결국 정책 예산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 상승 또 인구 유입이라는 정책 목표에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실제 혜택을 받는 신생아 수도 다달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처럼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인구 수가 줄어드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장려금을 받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이른바 '먹튀'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남군인데요.

해남군은 2012년 첫째 아이에게 삼백만 원을 줬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덕분에 출생자가 늘었고 합계 출산율은 2.47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저출산 해결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장려금을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3년 내 지역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후 총 인구도 꾸준히 줄어들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앵커]

일단 결국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말씀하셨듯이 현금성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 장려금은 출산 인구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경쟁하는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것이죠.

지금처럼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거와 교육 의료 환경 등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당장의 어떤 현금성 정책보다는 국가적 과제로서의 근본적인 제도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