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투표 낮은 투표율 우려

입력 2005.05.26 (07:51) 수정 2005.05.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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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는 그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 방식을 통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오는 29일 투표를 앞두고는 투표 자체가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한상덕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의 첫 국민투표는 1958년 제5공화정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드골은 이후 국민의 찬성을 배경으로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그의 권좌를 내건 또 다른 국민투표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드골(프랑스 전 대통령): 만일 저의 의견이 부인되면 바로 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 퐁피드 대통령은 1972년 유럽확장에 관한 국민투표로 신임을 물어 간신히 이겼지만 선거 불참률은 40%에 이르렀습니다.
1988년 칼레도니아의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
미테랑 대통령의 1992년에 있었던 마스트리히트조약 국민투표, 그리고 이번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국민투표.
시라크 대통령의 고민도 여전히 선거의 본질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에 대한 인기도에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습니다.
⊙올리비에 뒤아멜(헌법학 교수): 저는 제시된 문제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에게 답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그를 내몰 것입니다.
⊙기자: 국민투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저조한 투표율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묻는 지난 2000년 국민투표에는 겨우 30%만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인기를 재는 잣대가 된다는 위험성과 기록적인 불참률 사이에서 이제 국민투표는 위험스러운 정치행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곳 프랑스 언론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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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투표 낮은 투표율 우려
    • 입력 2005-05-26 07:23:38
    • 수정2005-05-26 08: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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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는 그 동안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 방식을 통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오는 29일 투표를 앞두고는 투표 자체가 집권당과 대통령에 대한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한상덕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의 첫 국민투표는 1958년 제5공화정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드골은 이후 국민의 찬성을 배경으로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그의 권좌를 내건 또 다른 국민투표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드골(프랑스 전 대통령): 만일 저의 의견이 부인되면 바로 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 퐁피드 대통령은 1972년 유럽확장에 관한 국민투표로 신임을 물어 간신히 이겼지만 선거 불참률은 40%에 이르렀습니다. 1988년 칼레도니아의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 미테랑 대통령의 1992년에 있었던 마스트리히트조약 국민투표, 그리고 이번 유럽헌법 비준을 묻는 국민투표. 시라크 대통령의 고민도 여전히 선거의 본질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에 대한 인기도에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있습니다. ⊙올리비에 뒤아멜(헌법학 교수): 저는 제시된 문제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에게 답하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그를 내몰 것입니다. ⊙기자: 국민투표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저조한 투표율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묻는 지난 2000년 국민투표에는 겨우 30%만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인기를 재는 잣대가 된다는 위험성과 기록적인 불참률 사이에서 이제 국민투표는 위험스러운 정치행동이 되어가고 있다고 이곳 프랑스 언론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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