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자격증 제도 유보"

⊙앵커: 자격증제도를 골자로 한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사실상 대부분 유보되거나 철회됐습니다.
첫 소식으로 박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격증제도를 도입해서 자영업자의 신규진입을 막겠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오늘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논의한 끝에 철회와 유보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선 미용업계에 도입하기로 했던 시험제와 의무교육제도를 철회하고 세탁, 제과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자격증도입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혜영(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러한 자격증제도를 규제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 쓰는 게 좋겠다...
⊙기자: 재래시장 구조조정도 정부의 인위적인 퇴출 대신 컨설팅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재취업 지원과 전국 상권 정보제공 서비스에 12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배정됩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음식, 숙박, 운수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지원대책도 단계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 일부 정책에 대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당정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오늘 협의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대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일부 방침이 논란을 빚어 송구스럽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