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정책이 문제

⊙앵커: 유보나 철회로 이렇게 보완됐지만 애초부터 정부의 자영업대책은 현실을 무시하고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머리손질을 잘 하는 미장원은 여성 손님은 물론 남성손님도 넘쳐납니다.
반면 큰 마음먹고 미용실 문을 열어도 솜씨가 좋지 않으면 이내 문을 닫게 됩니다.
자격증 유무를 떠나 실력 없고 서비스 나쁘면 바로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용업 자격증제는 관련 학원만 배불릴 것이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또 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은 뒤로 한채 일단 자격증이라는 진입장벽부터 둘러치자는 대책은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숙박업의 경우 지난 2003년 말과 2004년 사이 생산이 줄었는데 오히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늘었습니다.
음식, 숙박업이 불황에 빠져 있어도 마땅히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기자: 특히 최근 영세자영업자들이 힘겨워하는 경쟁상대는 대형 할인점이나 대형프랜차이즈점이며 이런 점포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형평을 잃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습니다.
공급이 넘치는 자영업에 자격증을 통해 제동을 걸어보려는 정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결국 규제 논리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발상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 셈입니다.
KBS뉴스 김태형입니다.